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귀속되나요?

asp.net 웹폼, 윈폼으로 제조업 관련 솔루션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닷넷프레임워크로 너무 옛날 프로그램들로 개발하고있어서 개인적으로 자기개발하고있는 소스 베이스로 회사의 아이템을 적용하여 신규개발하였을때,

회사에다가 이 프로그램으로 사업해볼생각있으면 ‘나한테 사가세요~’ 가 될까요?
아니면 ‘이거 너 회사껄로만들었으니 이건 회사꺼임. 내놔’ 가 될까요?

회사가 선행개발팀 개념이없어서 발전이 없는느낌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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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를 모두의 Q&A로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자주 나오는 질문/분쟁 요소여서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토픽인 것 같아 댓글을 달아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공표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아이템에 적용하여 신규 개발"한 부분은 회사의 자산으로 판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KickTheBomb 님께서 어떻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셨는지에 따라 회사가 @KickTheBomb 님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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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관련 개발을 자발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당연히 회사의 귀속품으로 여겨집니다. 회사와 계약된 근로시간 안에서 만든 생성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개인의 시간으로 시간을 들여서 (명확한 근무시간 이외) 자발적으로 만든 얘기라면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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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복잡한 문제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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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것을 근무 외 시간에 개발한다면 팔아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식으로 알바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런데 근무 외 시간에 만들더라도 회사의 솔루션을 보고 얻은 지식에 기반 할 경우
고소 당하기 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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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다가 이 프로그램으로 사업해볼생각있으면 ‘나한테 사가세요~’ 가 될까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좋은 말 할때 내놓던지,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회사에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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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년 전 얘기지만, 대기업(L)으로 이직한 개발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형의 결정적인 이유는 같이 일을 했던 개발 팀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약간의 코드 변경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알고리즘을 바꿀 만큼은 아니며, 심지어 그 알고리즘의 핵심코드는 이직한 개발자가 아니라 개발 팀장이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개발한 알고리즘을 경쟁 회사에 넘겨 실형을 복역한 개발자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어마 무시한 나비 효과를 낳았습니다.

증언을 섰던 개발 팀장은 자신의 증언 땜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트라우마로 꽤 오랜 시간 맘 고생했고(그 당시 얘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개발부 직원들을 잠재적인 기술 유출자로 보는 시각이 형성되어, 입지가 줄어 들었고, 개발부 직원들이 이직을 할 때, 회사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동종 업계가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서 커리어 손실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회사가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사실 다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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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신 것처럼,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근로 시간 내에 작업하신 결과물이라면 회사의 저작권으로 귀속될 확률이 높고, 또 그렇게 고용 계약서에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률"이라고 표현한 것은 @KickTheBomb 님께서 현재 회사와 어떤 고용 조건에 따라 근로 계약서를 쓰셨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과 조건을 전문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변호사 등과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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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산을 들고 날라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ㅎ
프레임워크와 UI만 만들어놓고 프로토타입으로 회사에 제시해봐야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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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생각해서,
성과급 주세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회사와 딜해서 좋게 끝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본인 업무로 지시 받은 게 아니라면 섣불리 레거시 시스템 낡았다고 바꾸려고 하지마세요
일과 개인 프로젝트는 철저히 분리하는 게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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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은 약간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닷… =ㅁ=;;;

왜냐하면…

회사에는 @KickTheBomb 님의 제안을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KickTheBomb 님께서 현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혹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회사가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가… 를 평가하는 기회로 삼아볼만 하다고는 생각해요. ㅇㅅㅇ!

@KickTheBomb 님께서 뭔가 회사와 딜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윤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매우 높은 확률로 부정적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회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 회사가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뭔가 금전적으로 딜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성과 정도로 간(?ㅁ?)을 보는 정도로 수위를 맞춰 가는 것도 좋을 거 같슴다.

다만…
생각보다 뜨뜨미지근하거나 영 시원찮은 반응이 돌아올 경우…

고작 날 이렇게 대하다니! -> 회사에 대한 마음이 떠남 -> 이직 가즈아!

뭐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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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갑자기 제가 잔뜩 멘션되었 ㅎㅎㅎㅎㅎ
글타래 처음 쓰신 분이랑 헷갈리셨나봐요 ㅎㅎㅎㅎ

어?

죄송함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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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멘션하신 것은 아닌지 확인차 메시지 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suwoo 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피드백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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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함다…

수정했어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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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꺼임. 내놔 가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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